자영업자들 "집합 금지로 폐업 위기..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생존권과 방역.. 조화 이루는 방안 찾아달라" 촉구

28일 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향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당구장·베이커리·독서실·호프·스크린골프·카페·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17개 중소상인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과 개인별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지난해까지 소급 적용할 것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할 것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을 해줄 것 △긴급대출 병행 △정부·임대인·금융권과 고통 분담 5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 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정부는 그동안 방역대책을 시행하며 많은 노하우를 쌓았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접근해 업종별 거리두기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한제한·손실보상 관련 요구사항 전달 합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떨구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공동대표도 “최소한 1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됐으면 그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문을 열 방법을 찾아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됐다”며 “그 고통은 지금도 이어지는데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