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4차 재난지원금..복잡한 속내

강청완 기자 입력 2021. 1. 28. 20:57 수정 2021. 1. 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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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여당이 입장을 바꾼 건, 손실보상제를 조기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과도 맞물려 있단 분석입니다.

여권의 복잡한 속내는,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라! 허용하라! ]

코로나 영업난에 허덕이는 중소 상인들, 청와대 앞에서 영업시간 확대와 손실보상을 외칩니다.

[경기석/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 손실 보상은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절망적인 말씀은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제 입법을 추진하는 여권, 하지만 이번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현재의 손실까지 보상해주기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소급 적용은 불가'로 정리했습니다.

보상시점도 못 박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현재 손실을 간접 보상하는 분리대응책으로 선회한 상태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된 게 있는지?)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전, 4차 지원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는데,

[지난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그래도 눈 앞의 손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여당의 정치적 고민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주면 얼마를 줄 거냐, 핵심 내용이 아직 안갯속입니다.

재원을 놓곤 여당 일각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 등이 거론됐는데, 선거 앞두고 증세는 어렵단 기류가 강하고, 그렇다고 적자 국채를 또 수조 원 발행하는 건 기획재정부가 난색인 분위기입니다.

돌고 돌아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하는 여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선거 전에 4차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국정을 말 잔치로 만드는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 재난지원금, 결국 설 전 지급…경기도민에 10만 원씩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9052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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