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다" ..LG·SK에 공개 경고

입력 2021. 1.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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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4월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는 어려울 것이고, 소급적용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와 SK, 국내 기업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체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4월 선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업금지 기간 동안 매출이익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만큼 '소급 적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소급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사실 섞여 있었죠."

일각에서 말하는 100조나 20조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이며,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창원 / MBN 정치부장 -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높여서, 우리 세대에서 부담을 안고 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예. 당연히 재원이 걱정이죠.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책임…."

미국에서 진행 중인 LG와 SK 2차전지 소송 전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말 부끄럽습니다. 좀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한편,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 hk0509@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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