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적용론 불씨..지도부 '불가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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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소급적용 요구가 이어졌다.
김경만 의원은 통화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손실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며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집행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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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홍규빈 기자 =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소급적용 요구가 이어졌다.
지도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의총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강하게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했으나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매우 크다.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다고 해도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니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입법을 서둘러달라는 주문"이라고 전했다.
김경만 의원은 통화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손실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며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집행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의총에 앞서 열린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사회연대기금과 손실보상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개 법안인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돼서 그렇게까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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