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 금감원 제재심, 결론 못내

2월 5일 제재심 열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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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제재심을 재차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마련 미흡을 이유로 전직 CEO에 대한 책임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은행은 이날 제재심에서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팔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여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이르면 2월 18일, 늦어도 25일에는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선 1분기 내 제재심을 열 계획인데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다. 라임펀드뿐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2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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