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업이익' 손실보상 검토..20조 先재난지원금 가능성(종합)

4차 지원금, 선별·보편 믹스..확정되면 4월 재보선前 지급될 듯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사태 등 재난시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업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기에 최대한도를 '캡'으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매출액 기준이 판단하기에는 쉽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은 아니라는 고려가 깔린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비용 계산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 의견을 존중해 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도 있지만, 매출을 토대로 해야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연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여서 매출·이익 계산이 어려운 매장을 대상으로는 정률로 일정액씩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 업종별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실보상제 마련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부터 먼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 제도 완비를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 때 14조원 정도가 들었고 2·3차 선별 지원 때 피해업종에 직접 지급된 금액 규모가 6조원"이라며 "1차와 2·3차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손실보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이 두텁게 지급된다면 손실보상 입법은 기존 법안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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