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조수진 막말 논란에 국민의힘 '앗 뜨거'..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치권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조수진 의원이 결국 맨처음에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했는데 아무래도 비유가 지나쳤다고 사과를 했군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수진 의원의 그 발언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막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해서 후궁이 애를 낳아도 그 정도 대우는 안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청와대까지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만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막말의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만 해도 이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자기는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밝힌 것은 저는 당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도부가 일정 부분 이 문제가 파장이 커질 것에 대한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수진 의원에게 이런 사과를 하도록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아니라고 하면 조 의원이 갑자기 저렇게 태도를 바꾸는 게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수진 의원이 사과 안 했다고 하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볼 때 아니,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발언 자체가 후궁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폄훼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품위에도 맞지 않고요. 적절한 비유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 의원을 비난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청와대가 고 의원을 바라볼 때 늘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어떤 비난이기도 하고. 양쪽을 갖다가 동시에 비난한 셈이 돼버렸는데 결국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또 고 의원은 고 의원대로 이건 모욕이라고 해서 또 제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래서 일단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야 되는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막말 관련하면요. 5.18 막말이든 그다음에 세월호 막말이든 이런 막말한 사람들 처벌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벌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제명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번만큼은 사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런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가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하기는 합니다. 먼저 당이 앞서서 막 이걸 징계 쪽으로 끌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야 간에 정쟁화가 돼서 이렇게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만약에 옹호하게 되면요. 국민의힘 전체가 사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언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식의 선을 넘어선 발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여성의원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아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글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많았고요.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신다고 하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입장 바꿔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과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수진 의원의 표현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을 넘어선 표현이었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혀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를 삭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이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조선족 발언이 나왔어요.

[최진봉]

조선족 발언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지금 후보로 뛰고 있죠. 이분이 모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조선족을 거론했어요. 지금 논란이 됐던 이 조수진 의원의 발언의 논란이 됐던 시발점이 어디였느냐면 고민정 후보와 그 당시에 4월 총선에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때 대결을 했는데 고민정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아마 그 채널에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왜 오세훈 전 시장한테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 중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진구 쪽에 조선족이 많다, 원래 다른 데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얻으신 조선족들이 많은데 이 조선족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지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특정 인종을 또는 특정 계층을 지목을 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본인이 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선족들 입장에서 예컨대 거기에 사실 모두 다 정말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 민주당 지지자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도 내가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건 국민의 권리이고 그것이 민주당을 찍든 아니면 국민의힘을 찍든 자유로운 선택인데 마치 조선족 때문에 본인이 패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본인의 패배 원인을 본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선족이라고 하는 특정 계층에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와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도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정책 가지고 서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 저렇게 짓겠다,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꾸 실언 문제라든가 서로에 대한 흑색 비방 이런 게 나와서 문제입니다.

부산에서는 지금 이언주 의원이 X파일을 꺼냈습니다. 자기 X파일은 당연히 아니고 박형준 전 의원의 X파일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게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 하지만 이런 게 나도는데 조사해 달라 이런 식이죠.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불안해하죠. 그게 도덕적인 문제라고까지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라는 부분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X파일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어떤 이미지냐면 부정적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다.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발표하게 되면 결국 박형준, 지금 사실 박형준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앞서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여론조사 상황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X파일이라는 얘기를 내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부산시장 야권 내의 경쟁에서 경선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전략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우려를 표명했고. 또 그다음에 현재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하면 후보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원래 국민의힘, 즉 지지층, 보수 진영이 어느 정도 앞서가는 듯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가 최근에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앵커]

지금 부산에서 어렵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저렇게 그냥 네거티브 전략으로 싸우는 모습이 결국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위협감이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그런 경고를 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이어서 같은 야당 쪽인 국민의당 얘기도 해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쪽으로 입당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사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진전이 됐나 했는데 결국 해프닝이었다는 거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이라고 해서 다시 내렸고요.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치러주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90%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누가 경선을 통해서 뽑히고 나면 그 후보가 단일화는 하겠지만 단일화 과정도 저는 지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이분이 정말 정치적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과정인데 본인이 후보가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일화 과정에서도 정말 줄다리기가 팽팽해질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막판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과정에서 또 삐걱해서 단일화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3명이 나올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오늘 선고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요.

[최진봉]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법조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금형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고요. 두 가지 저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최강욱 대표는 본인은 인턴 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충돌하고 있고. 두 번째, 이게 입시 방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서 많은 서류들이 제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인턴증명서 하나가 이 학생의 당락에, 즉 합격과 불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 최강욱 대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경찰청법 위반이다. 즉 표적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기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제기했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검사동일체 논리인데 이 논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검찰청법에 보면 사실은 체계를 거쳐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담당 검사에게 지시를 해서 기소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앵커]

중간에 지검장이 있으니까.

[최진봉]

그렇죠. 지검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띄워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기소를 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검사는 동일체, 즉 검사는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앞으로 그러면 지검장들 다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사건을 기소하라고 지시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검찰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불기소를 하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또는 그런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만약 기자가 있는데 국장이 중간 부장을 건너뛰고 직접 기자를 불러서 취재지시를 내리고 점검을 한다, 그러면 부장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검사는 다 한몸이니까 동일체다. 판사가 그런 식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논란이 될 거고.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나저나 일단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열린우리당 대표가 이렇게 의원직 상실형을 일단 받았으니까 당장 항소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권도 상당히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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