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 회복세..증시 상황 공매도 재개 가능"

아·태 부국장 "전면 금지 비효율적"
손실보상제엔 "깊은 검토 거쳐야"

[경향신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증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시장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당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올해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IMF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라고 지적한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화상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시장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다수 국가에서 공매도 금지를 이행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안정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균등한 장을 만드는 것은 시장 효율성과 관련해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 13~2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만나 연례 협의를 진행했다.

바우어 부국장은 공매도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와 관련 인프라 보강으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접근성 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조치를 4월부터 시행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재개 시점을 6월로 미루고 시가총액·거래량 등 상위 종목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는 금융위원회 결정으로 좀 더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우어 부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재정지원)은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며 “다만 다양한 국가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의 매출 부문 정보 파악 등 안전망 구축이 쉽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