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성과 있어야"

미래司 FOC 검증 2021년 내 완료
韓·美간 합의 견인 의지 피력
"한·미연합훈련, 北 협의 가능"
정의용 "한·미동맹 발전시켜야"

서욱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대적 과업으로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기본 전제 조건이랄 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완료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된 한·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FOC 검증 연습 및 평가가 끝나면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정해진 연도의 1년 전부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FOC 검증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군은 오는 3월 연합지휘소훈련에서 FOC 검증을 다시 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서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이라며 “한·미 연합사령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훈련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3월 훈련을 통해 FOC 검증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코로나가 변수지만 미군에는 이미 백신이 보급되고 있다”면서 “(현재) 조건을 갖춰서 하자는 미군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역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에 북한이 호응하면 연합훈련이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부터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연합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도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정의용 후보자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와는 강조점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간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 간) 소통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블링컨 국무장관과 강 장관의 통화에 대해선 “한·미 동맹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이슈들에 관해 솔직하고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공동취재단, 박수찬·홍주형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