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여론 의식했나?..정 총리 "담뱃값 인상? 현재 추진 계획 없다"

정 총리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 /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

28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 흡연률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36달러, 약 8137원)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뱃값 인상 폭 및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