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오거돈 9개월 만에 '권력형 성범죄' 기소…피해 직원은 2명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당시 피해 여성은 1명이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2명인 것으로 확인돼 오 전 시장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권력형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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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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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가능…이상반응 땐 국가가 보상
보건 당국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 장소와 시간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불거진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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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백신 맞고 싶어요' 가능? "선택권 없어,거부자는 후순위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개인이 백신 제품을 선택해 접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8일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하고 싶은 백신을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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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전국서 343명 신규확진…어제보다 61명 적어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최근 다시 고개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04명보다는 61명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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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추진…"자유투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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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 강풍…내일 아침 최저 영하 17도
28일 눈이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으며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29일까지 해안과 제주도, 도서지역, 산지는 시속 45∼65㎞(최대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5∼50㎞(최대 순간풍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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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등 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개학·수능 연기 없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한다.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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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1심 유죄…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 미칠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이유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사실과 다른 인턴 확인서를 조모씨에게 써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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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전작권 진전된 성과낼 것…한미연합훈련 준비중"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면 연합훈련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재임 기간 성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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