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선 법안 등 신속처리 요청

박용만 상의회장 與의원들 만나
2월 국회서 관련 법안 처리 호소
김태년 대표 "혁신 전폭 지원" 화답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여당 원내대표 등 중진의원을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기업규제 개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박 회장은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가 상의 활동을 한 이래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많지 않아서 늘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시작됐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의 규제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 경제로 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기업인들에게 “한국판 뉴딜정책에 참여할 때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투자를 독려했다.

나기천·배민영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