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후궁' 발언 사과..고민정, 모욕죄로 고소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왕자 낳은 후궁'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빗댔었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결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돼, 송구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 의원의 사과로 이번 논란이 마무리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 윤리위에 조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조수진 '고민정 후궁' 발언 사과…오세훈 "3040·조선족 많아 총선 패배"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됐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결국 관련 글을 내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조 의원은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는데요. 어제(27일)까지만 해도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이라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었죠.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나 봅니다. 입장을 하루 만에 싹 바꿨습니다.

고 의원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고 의원은 이미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태입니다. 조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요.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듯한데요.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었다, 지적하기도 했었죠. 이 역시 허위사실 적시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어제 예고했던대로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직 사퇴부터 하고 처분을 기다리라,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는데요. 조 의원의 사과에 대해선 "진정성이 없다" 평가절하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수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입장을 밝힌 데다가 어젯밤 용산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제출되자 오늘 아침에서야 뒤늦게 논란이 된 글을 내리고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용에 진정성도 없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도 마찾을 빚었죠. 본인이 기자 출신임에도, 취재 중인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영상을 지우라, 강요까지 했는데요. 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현장 취재 기자들에게 너무 큰 실례를 범했다"고 말입니다.

조수진 의원을 둘러싼 논란,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 고민정 의원이 올린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 전 시장이 패한 역대 선거를 줄줄이 나열한 뒤, '조건부 정치'를 하고 있다 지적을 했었죠. 이 발언을 놓고 오신환 전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 전 시장의 쓰디쓴 '패배의 기억'까지 재소환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의문의 1패'를 당한 건데요. 이게 좀 억울했나 봅니다. 직접 나서,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세훈/전 서울시장 (음성대역) : 특정 지역 출신과 3, 40대가 많다는 것. 결정적으로 조선족 출신이 많다는 철옹성 같은 3가지 요소가 있는 곳에서 깨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간발의 차로 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어쩌다 일베정치인이 됐느냐" 직격을 했습니다. "지역 혐오, 세대 혐오, 동포 혐오의 민낯을 봤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선 안 된다는 불문율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겸허한 태도로 접근해주는 것이 광진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수진 의원이 기자 시절, 방송에 나와 '이름 궁합'을 소개했던 적이 있죠. 저도 고민정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궁합이 궁금해 '이름 궁합'을 한번 봐 봤는데요. 무려 92%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름 궁합은 그냥 재미로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 '조국 일가' 입시비리 또 유죄,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조민 '입학 취소' 논란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인턴증명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 때문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오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입학에 사용된다는 걸,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는데요. 정 교수가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자, 최 대표가 "그 서류로 00(조국 아들 이름)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답장을 한 겁니다.

앞서 최 대표는 검찰이 부적절한 수사로 방어권을 침해했다,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란 걸 몰라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못받아 유리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 대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서부터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이번 선고로 딸에 이어 아들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데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최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죠.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가 잇따라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자녀들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조민 씨의 경우에는 저희가 19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먼저 수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을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1심 판결이 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1심 판결만으론 예측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부산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 입학허가의 취소는 학생이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이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산대의 대처가 이전에 비슷한 이유로 몸살을 앓았던 학교들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단계에서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역시 기소와 동시에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민 씨는 최근 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딴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조씨를 겨냥한 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도 발의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시에 합격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씨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도 알려졌죠. 오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음성대역) : 국립중앙의료원은 의과대학 입학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했을 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조민 씨의 입학취소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놔야 할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조수진 '고민정 후궁' 발언 사과…오세훈 "3040·조선족 많아 총선 패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