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기재차관에 "손실보상 입법 전후 4차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목요대화 개최
정세균 "가계부채 커지는 것 막기 위해 국가부채 늘려야"
김용범 "효과적·실행 가능한 피해지원 마련 위해 TF 구성"
이우진 교수 "이득, 방역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배분돼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호소에 丁 "지혜 모아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용범(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장, 제도화 방안'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를 앞두고 대화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손실보상 입법 전후 시점이 맞물리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중 4차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어려운 업종 또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김 차관이 손실보상제를 위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차관을 향해 "재정여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했다. 김 차관은 별다른 답 없이 웃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얼마만큼의 빚을 질 수 있느냐가 현실적 문제인데 그것도 신속히 빚질 각오를 하셔야 한다"며 "금년도 초입 아니냐. 이 초입에 지출 구조조정도 세게 하고 여유자금도 끌어모아서 모든 가능한 재원 총동원해서 입법 마무리되는 시점에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국채발행을 줄여가면서 여유 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서 국가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기재부, 재정당국이 곳간을 잘 지키고 관리한 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기재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온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된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기업과 가계 중 가계 쪽이 가장 취약하다"며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가 건전해지면 세재 등을 통해서 환류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나.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우선 정 총리는 "영업제한 등 조치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생계 넘어 생존 위협받는 상황 됐다"며 "영업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책 선택 문제 아니고 바로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장, 제도화 방안'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그러면서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유사한 신종 감염병 상황 발생하더라도 정부 방역죄의 실효성 높이고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은 영업금지, 제한 업종 등에 한해 보상을 하겠다는 기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경제난은 연쇄적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국가가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총리가 선을 그은 '소급 적용 불가' 방침에 "새롭게 생각해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나 정부는 소상공인 눈물 닦아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나 마음껏 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의논하고 지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거리를 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해지원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이 TF를 구성해 검토 작업 중"이라며 "방안별 장단점과 지원효과, 재정소요 분석 등이 방대한 작업이다. 대상과 기준, 금액,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해 검토에 합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우진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방역이 국민에게 기여한 부분 대략 5% 정도, GDP(국내총생산) 이득은 95조원"이라며 "이득은 방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그동안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와서 힘든 시기에 정부가 역할 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입법화에 힘을 실었다.

윤후덕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소상공인법 개정 등 손실보상제 입법 방안을 언급, "상황이 급하다.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국회 안 공감대 충분히 있다"며 "당정간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에 방향 분명히 하로 야당과도 동시에 협의해나가서 2월 국회 내에서 반드시 입법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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