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마친 뒤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면서, 다만 “당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고 당 지도부는 좀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