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들 "한·EU FTA 10년, 환경·디지털 규제 대비해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는 올해 EU의 기후변화·디지털 분야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EU 통상정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상전문가들은 EU의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 협력과 견제가 혼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EU는 미국과 새 대서양 동맹을 발표한 데 이어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미국 신(新)정부가 아시아·태평양, EU 등 동맹과의 협력을 구축하며 중국 견제를 '양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과 EU의 통상 관계가 상호 관세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에서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무역협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특히 대중 통상정책에서 EU와 미국의 공조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상욱 부경대 교수는 EU가 유럽 그린딜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경제와 관련해선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EU 간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EU의 관련 규제 신설,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와 같은 리스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국과 EU가 기후변화, 디지털경제 등 글로벌 현안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