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재정 무한하지 않다"..재정당국 잇단 경고음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항상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이 보편적 성격의 4차 재난지원금 등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재정 당국이 잇달아 '경고음'을 내는 모습이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비 아직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990년에 60%였던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0년 130%, 2019년 220%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안 차관은 특히 "한정된 재원을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우리의 소명"이라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 관리에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정운용 전략과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안 차관은 또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현금지원 사업은 전날까지 322만8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설 전 지급목표인 323만명을 조기 달성할 전망"이라며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두고서도 "중앙(63%)·지방(60%)·지방교육재정(64%)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원 중 9조1000억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원 중 28조6000억원(62%), 생활 SOC 사업 11조원 중 7조2000억원(65.5%)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