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추가 재정확대로 자영업자 등 피해층 선택 지원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추가 재정·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택적 지출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언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8일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유휴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선택적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휴경제력이란 산업생산이나 고용 등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이자 한국 미션 단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며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 자영업자에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60% 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바우어 단장은 정부의 재정 조달을 위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과 관련해선 "한은이 발행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가격 발굴 과정이 미비할 수 있다"면서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관련해선 "한국 시장은 코로나 이후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 투자자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선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