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성중 "손실보상부터 소급적용해야,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당연.. 범위는 더 논의해야
-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재원 마련은 어디서?
- 야권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 안철수, 적극적으로 나와야
- 안철수 향한 김종인 언사, 거친 면 있어.. 결국 같은 편 돼야
- 입당·합당 없이 3월 이후 1:1 단일화, 가능성 더 높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VS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중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2주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 박성중 > 예, 별일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본격적인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뜨거운 정치권 논쟁 거리가 있어서요. 잘 아시겠지만 조수진 의원의 후궁 발언, 개인적으로 박성중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 본인이 유감을 표명했고 페이스북에서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일부 과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여성비하 논란이 될 줄 몰랐고 또 정치적 쟁점화 될 줄 몰랐는데 본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해도 너무했다 자기하고 붙어서 경쟁에서 떨어진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한 분에 대해서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좀 겸손해야 되거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같은 당의 입장에서 기분이 상해서 이야기를 세게 한 것이 아닌가 본인도 사실은 지난 번 지방자치 의원 관련해서 발언도 사실 없었는데 7만 명한테 홍보물도 보내고 한 게 검찰에서 물론 무혐의 났지만 만일 우리 당 의원이 그랬다면 무혐의 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려다보니까 좀 과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발언은 어쨌든 잘못됐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 그러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냥 사과 받고 끝나지 않고요. 윤리위원회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이런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 그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조치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손실보상 문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영업제한 영업금지, 이런 것들 충실히 다 따라서 상당히 손실이 큰데 보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고요. 입법안 등으로 발의된 상황인데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한 결과 그런 손실보상 입법보다 4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선 손실보상금 관련해선 가장 먼저 발언했던 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이미 했고 우리 당 의원들은 11월 제기했고 최근에 여당도 제기하는데 우선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가 지금 현재 쟁점이 붙는 것이 설 전이냐 설 후냐, 설 전에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결론이 난 게 손실보상금은 법적 체계는 2월 달 중에 갖추고 나중에 손실보상 문제는 따로 하고 설 전에 하는 것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커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소급적용할 거냐 말 거냐. 작년 4월부터 굉장히 이게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다 보상하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해보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고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 법 제정 이전 건 4차 재난지원금 조금 줘 가지고 끝내고

◎ 진행자 > 일괄적으로.

◎ 박성중 > 일괄로 끝나고 법 제정 이후에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자영업자이나 중소기업 이런 단체에서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손해본 건 어떻게 하라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범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문제냐, 비정규직들 직장인들 실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 소득 없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러다 보니까 범위도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화두는 잘 던졌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가장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원칙적으로 동의하시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협의하자.

◎ 박성중 > 협의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이란 게 손실보상이라는 게 진짜 손실 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자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 진행자 > 앞으로 여야 간에 협의가 잘 되길 또 바라고 기대하겠고요.

◎ 박성중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3***님이 바로 문자를 주셨는데요. ‘의원님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소급 안 해준다면 법 만들어서 저희가 보상 받으려면 여름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성중 >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손해 본 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 이후에 적용만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손해나는 것만 적용하는 거죠. 법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겠죠. 그걸 기대하는 국민이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기타 어려운 분들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손해는 지금 다 났는데.

◎ 진행자 >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시행할 때 쯤되면 백신 접종이 막 되면서 이후에는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 박성중 >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소급적용돼야죠. 다만 100% 손실보상할 것인지 손실보상 범위는

◎ 진행자 >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모아진 의견입니까?

◎ 박성중 > 아직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저 같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앞서 시기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우선 입법은 그렇다 치고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시기가 언제 냐 따라 김종인 대표께서는 4월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4월 재보선 이후에 지급하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적으로만 본다.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다, 너무 자영업자들 힘드시니까 서둘러서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 아니면 이렇게 4차 지원금까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 진행자 > 선거 때문에 나온 거다.

◎ 박성중 > 사실 2차 재난지원금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는 엊그제 신청받기 시작해서 아직 마무리되려면 4월 달 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해보고 정말 재난지원금이란 게 재난이 발생할 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더 이익 나는 사람한테 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진짜 재난이 발생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가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박성중 > 예.

◎ 진행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민 전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중 > 여당이 완전히 포퓰리즘 굉장히 붙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난 번에도 전체 다 주자, 일반 재난지원금 다 주자 계속 주장했고 분이고 청년수당도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손실보상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세균 지금 총리는 예를 들어서 3법 코로나 3법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해당되는 영업손실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이렇게 해서 사회가 같이 가자 해서 전반적으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소는 누가 먹이고 돈은 누가 내고

◎ 진행자 > 재원 마련 어떻게 하느냐.

◎ 박성중 > 재원은 우리 세금으로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낼 세금, 지금은 빚으로 내서 할 수밖에 없는데.

◎ 진행자 > 국채로.

◎ 박성중 > 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0만원 정도 해서 1450만명으로 가니까 설 전에 1조 4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 네로 황제가 재임시절에는 가장 인기 있는 황제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곡식과 돈을 주고 경기장 무료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로마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이후로 왕창 퍼주다 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차베스 이후에,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건 돈 주는 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곶감이 달다고 그걸 받아먹다간 결국 우리한테 큰 독이 될 수 있다. 자식들한테 평생 우리 대한민국에 경쟁력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돈 준다고 표 찍는다고 거기에 빠져선 안 된다. 역사가 말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역사가 말해준다. 앞서 박성중 의원께서 경기도민 전체 10만원씩 드리면 1억 4천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 박성중 > 1조 4천.

◎ 진행자 > 1조 3600억 정도 그렇죠? 일단 여기서 광고 듣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여야 의원들의 솔직한 이야기 화끈한 주장 들어보면 <여의도 박VS박> 오늘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합니다. 박성중 의원께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빨리 단일화에 대한 실무협상을 해야 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 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성중 > 최근에 어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나 나경원 대표나 어느 누가 나와도 이긴다.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렵다, 누가 나오더라도. 박영선 후보한테는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도 의견은 약간 있습니다만 통일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표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우선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을 해라, 만약에 우리가 2월 5일까지 4명으로 줄이면 지금 8명이 경선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통해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사이에 입당이나 합당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후에도 관계가 없겠지만 3월 4일 날 1명으로 줄어듭니다. 3월 4일 끝나고 나면 1: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철수 대표는 입당 합당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1:1로 붙든지 선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무협상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김종인 대표는 한 일주일이면 된다 말씀이 계셨고 안철수 대표는 빨리 단일화 협상을 하자 오늘 언급했는데 제가 많은 단일화나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단일화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또 비슷한 세력이 되면 단일화도 굉장히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통로는 지금이라도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 실무협상은 빨리 빨리 진행돼서 정말 예전에 경험을 한 번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정몽준 씨가 단일화 했잖아요. 결국 나중에 100% 단일화 못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실제 단일화 해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늦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일화는 빠르면 빠를 수 록 좋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지금부터 라도 문을 열고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옵션 두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확정되기 전에 들어와서 최종 후보 되는 곳에 참가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에서 한명 확정했을 때 1:1 단일화를 하자, 둘 중에 하나.

◎ 박성중 > 조금 더 설명드리면 2월 5일까지 들어오는 건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합당이든 들어오는 입당이든 들어와서 우리 당의 입장으로 책임당원돼야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3월 4일 이후에 하는 것은 제3자 1:1로 붙어서.

◎ 진행자 > 후보만 단일화 하는 거죠.

◎ 박성중 > 그렇죠. 옛날에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박영선 씨가 민주당 대표로 최규엽씨가 민주노동당 대표로 붙었거든요. 그런 단일화죠.

◎ 진행자 >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님이요 그런데 입당하면 받아주나요? 김종인 대표가 상상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 박성중 > 김종인 대표가 지난 번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입당이나 합당하든지 그래서 붙든지 안 그러면 끝나고 나서 대표 정해지면 1:1로 붙으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집착하고 있다, 몸 달아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은 들어오라는 것과 좀 달라 보이거든요.

◎ 박성중 > 저는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이 연세도 있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략적 함의,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단일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하려면 단일화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 같이 돼야 되는데 같은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부터 거친 말을 해서 서로의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단일화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감정이 남을 수 있고 그리고 통상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서울시민한테 표를 얻는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쟤네 괜찮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 전부터 마찰음이나 어떤 서울시민 마음 속에 들지 못하는 워딩, 단어가 나온다면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진행자 > 9***님이 박성중 의원님의 솔직한 입장을 아주 직격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1번 시나리오 입당후 경선, 2번 시나리오 1:1 후보단일화, 어느 쪽이 더 가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중 > 확률은 뒤에 게 높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일화에 대한 효과,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시너지 이런 차원에서는 양당 대표를 가지고 대표로 붙어서 거기서 이기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서울시민들한테 임펙트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후번이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뭔가 극적인 효과를 내고요.

◎ 박성중 > 끝까지 서로의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보고 지켜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줄곧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에서 여론조사에서 이겼었거든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역전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일시적으로 보십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중 >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죠. 어떤 신호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의 신호, 위험의 길, 낙관적인 길 두 가지 길을 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위험한 그런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저희들이 앞섰는데 이번에 역전됐는데 제가 보기로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그동안 했던 코로나 관계, 또 공수처장 이런 문제, 또 법무부장관 이런 문제가 거의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경향이 나오는 것 아니냐.

◎ 진행자 > 여당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끝났다 해소가 됐다.

◎ 박성중 > 완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내부의 경선이 좀더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약간의 피로도를 가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선거에서 이기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우선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 진행자 >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 박성중 >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을 골라내느냐, 진짜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인물을 골라내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제는 남아 있다. 아름답게 돼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제가 지난 4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체킹해보니까 어떤 데 경남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70% 간적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30% 간적도 있고요. 강원도나 보면 45~50% 사이입니다. 많아야. 이번에도 45%, 50% 본다면 조직력이 좌우합니다. 그 조직력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49명 중에 여덟 밖에 없거든요. 시의원 109개 중에 6명 밖에 없거든요. 구의원도 1/3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편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여론도 불리하고 조직도 불리하면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해봤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여론을 빨리 정상화 시키고

◎ 진행자 >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운동화끈을 조여매야 될 상황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박성중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 한 <여의도 박VS박> 다음 주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성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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