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확인된 부산시청 성폭력 대응 시스템 부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 9개월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수사로 확인된 부산시청 성폭력 대응 시스템은 매우 부실했다.

부산지검은 28일 오 전 시장을 기소하면서 '오 전 시장 사퇴 전까지 부산시청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2회 정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청 내 성폭력 고층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1명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오 전 시장 사건 발생 후 기존 여성 가족극에서 담당하던 성폭력 대응 업무를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며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뒷북 조처에 나섰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올해 1월 13일부터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성폭력 예방 지침 표준안을 반영해 지자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지난해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위증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국회 고발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꼭 필요한 사안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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