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갈피 못잡는 당정.. 4차지원금 先지급 가닥

보상규모·지급시기·방법 '혼선'
내달 입법화 계획도 장담 못해
4차지원금 선별지원 가능성 커
野 "결국 돌아온 건 치욕" 일침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구제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으나 손실보상 규모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된 소급여부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입법화를 매듭짓겠다던 계획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 등 103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우선 28일 포스트코로나불평등해소TF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생연대 3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이 손실보상 입법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손실보상 규모와 지급시기 등을 두고 당과 정부 측 설명이 엇갈리거나 계속 말이 바뀌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는 탓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지급시기를 3월 또는 4월 초로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공감대가 있다"면서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손실보상제 지급 시기는 뒤로 미뤄졌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입법화를 2월 목표로 추진하더라도 꼭 2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 손실보상금이 집행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제도를 잘 설계해야 안착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앞서 홍 정책위의장이 늦어도 4월 초 손실보상 지급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입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지금 손실보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원래 2월 입법화와 4월 지급을 목표로 하기는 했으나 손실보상에 워낙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당정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차후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신 4차 지원금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은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정이 선 4차 지원금, 후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민주당에서 처음 4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것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만약 피해구제 차원으로 4차 지원금 성격이 규정된다면 선별지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손실보상과 4차 지원금에 대한 당정의 어수선한 입장변화에 야당도 쓴소리를 내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가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간담회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또 총리는 갑작스럽게 재난손실을 보상하자 나오고 있다. 이런 중구난방식의 정부의 시책을 가지고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부터 지속된 국민의힘 손실 보상 요청엔 침묵하다 돌연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면서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 하루 하루 대출로 연명하며 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를 악물고 따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라면서 "대통령이 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예산 재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