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정 사상 세번째 법관 탄핵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세번째 법관 탄핵에 나선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관 탄핵을 이끌던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취하자 수정제안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5년, 2009년 탄핵 시도 실패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관 탄핵을 이끌던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당 지도부에서 정무적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취하자 수정제안을 올렸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성근 부장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두번 법관탄핵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1985년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슈시개]모기기피제 넣은 급식…"20분간 코피 흘려"
- [이슈시개]조국 딸 인턴 특혜? 국립중앙의료원 "법적대응"
- [이슈시개]눈 이어 강풍·한파…윈디로 보는 한반도 추위
- "백신 부작용 중증알레르기 우려…화이자 100만명당 11명"
- '구리시장 아들' 집무실 아래층서 군 복무…"특혜 아니다"
- 정총리, SK-LG 배터리 소송에 일침 "남 좋은 일만 시켜"
- '신생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 20대 친모 송치
- 초유의 백신 수송작전, 軍이 콜드체인·방호 감독한다
- 만취 소란에…출동 경찰관 깨물고 체중계 던진 20대
- "부산 선거 매달 수억원 든다…불법 정치자금, 공짜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