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수신료 인상.."합리적 산정과 배분 필요"

[EBS 저녁뉴스]

어제 KBS 이사회가 수신료 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40년 넘게 2500원으로 동결돼 있었던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에 KBS 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조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황대훈 기자

네, 양승동 KBS 사장이 어제 KBS 이사회에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내용은 1981년부터 41년째 한 달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를 3840원, 1340원 인상하자는 겁니다. 

지나치게 오랜 시간 수신료가 동결됐었다는 점, 그래서 원래 공적재원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영방송이 상업재원에 절반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면서 광고수익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수신료 조정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송부되고요.

방통위는 60일 내로 심의해서 국회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다다음달 1일부터 수신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KBS 이사회는 일단 안건을 상정만 하고 다음 회의 때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KBS 수신료 안에는 EBS 수신료도 포함돼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황대훈 기자

현재 수신료 2500원을 뜯어보면 EBS에 배분되는 비율이 2.8퍼센트, 70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지불되는 위탁 수수료가 6.7퍼센트, 168원인데요.

EBS에 배분되는 금액은 한국전력 수수료보다 낮은 액수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KBS 조정안에서는 이 배분률을 5퍼센트로 올려서 19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EBS는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합리적 수신료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영방송사가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수신료 배분에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수신료를 결정하는 과정에 EBS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이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등 EBS의 공적책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5퍼센트, 190원이라는 금액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수신료 배분 과정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수신료 논의가 2000년대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이뤄지고 있지만 결실을 내지 못한 것이 제대로 된 논의구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수신료위원회' 의 설치 근거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처럼 두 개 이상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에서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또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전체 예산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EBS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 6.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가 700원까지 올라간다면 전체 예산의 40.5퍼센트를 차지하게 돼서 사교육비 절감과 평생교육 확대 같은 공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EBS의 입장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무엇보다 공영방송사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수신료 논의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