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결정..당론 채택 안해

[서울신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탄희 의원이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사 탄핵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채택 여부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해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 그의 지시대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공개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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