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 전 역대 최대 '돈 뿌리기' 예고..與, 코로나 보상 박차

'손실보상·재난지원' 투트랙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시간 걸려 5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
보선 전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가닥
1∼3차와 달리 역대 최대 예산 전망
4차재난지원금 20조 편성도 거론
야당의 '100조원 투입론' 동조론도
IMF "韓 자영업 피해 지원 바람직"

중소상인들 “살려주세요”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합제한·손실보상 요구사항과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문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화 이전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 안팎에선 손실보상 법제화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인 5월 이후에나 완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전 지급이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와 달리 역대 최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 ‘100조원 투입론’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복수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손실보상 법제화가 공론화된 뒤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자,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치고 해당 법에 따라 앞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입법 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소급적용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여당은 이에 ‘이미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며 소급적용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재난지원금을 더 강화해 정부가 재정 결단을 내리는 것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은 법제화까지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손실보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입법을) 졸속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손실보상법이 완비되는 건 4월 재보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에선 4차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과 함께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 지급’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김 최고위원도 “손실보상은 4차든 5차든 우리 정부가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며 “4차에 (선별·보편 지급을) 동시에 할지, 아니면 4∼5차로 나눠서 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3차 예산 규모(각 9조∼14조원)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해서다. 당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보편·선별 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자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하며 손실보상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국이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동수 기자, 세종=박영준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