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 전 역대 최대 '돈 뿌리기' 예고..與, 코로나 보상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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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화 이전 발생한 피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 안팎에선 손실보상 법제화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인 5월 이후에나 완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전 지급이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와 달리 역대 최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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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시간 걸려 5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
보선 전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가닥
1∼3차와 달리 역대 최대 예산 전망
4차재난지원금 20조 편성도 거론
야당의 '100조원 투입론' 동조론도
IMF "韓 자영업 피해 지원 바람직"
중소상인들 “살려주세요” 중소상인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합제한·손실보상 요구사항과 관련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8일 복수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손실보상 법제화가 공론화된 뒤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자,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치고 해당 법에 따라 앞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입법 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소급적용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이 (코로나19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진단하며 손실보상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국이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동수 기자, 세종=박영준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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