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합헌 맹비난.."정치적 결정·코드 결정"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치적이자 코드인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관 9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 5명이 똘똘 뭉쳐 합헌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관받으려면 헌법 규정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자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은 합헌으로 나온 헌재 결정이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이는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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