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보도내용] 동아일보 <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 실업급여 6개월…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청년 고용상황 악화
☞[고용부 설명] 구직급여 종료 또는 종료예정자가 올 3월까지 66만7594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의 수치를 모두 합친 누계 값임
따라서 2021년 3월의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종료예정자는 아니며 3월 구직급여 종료 예정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됨
또한 2020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자는 32만명이며, 수급종료자 중 재취업자 비율도 2019년 25.8%에서 2020년 26.8%로 일부 상승했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한데 의혹 제기
☞[복지부 설명]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돼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전문의수련규정),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해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음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피부과 정원을 배정한 것으로 통상적 전례를 벗어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중앙일보 <술에 죄악세 물리면 건강 지킬 수 있을까> 담배가격을 8000원선으로 인상 추진…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보도 관련
☞[복지부 설명]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보 해체’ 뒤집힐까봐…정부, 2년전 수치 갖다 써> 보 개방 후 수질(COD, 화학적산소요구량) 악화된 사실을 무시하고, 2019년 2월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정 없이 인용해서 5개 보 처리방안을 결정
☞[환경부 설명]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19.2.)은 5개 부문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며, 경제성 분석 결과는 보 설치 전·후 자료를 분석·사용한 것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안승남 구리시장, 아들 군 복무 특혜의혹에 “이상야릇한 내용으로 현혹”> SBS가 제기한 안 시장 아들의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해 ‘상근 예비역 복무부대 배치는 병무청 소관사항’이라며 반박했다고 보도
☞[병무청 설명] 상근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 병무청장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 등 거주지 자원의 자질을 고려해 선발
또한 병역법 제22조, 23조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 소집 및 복무부대를 결정해 근무시킨다고 규정
따라서 ‘모 시장 아들의 상근예비역 복무부대 배치가 병무청 소관사항’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