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통위 '중간광고' 불법 당정협의..한상혁 물러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현 부위원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이번에도 회피한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정협의 자료를 작성하고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해 의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8월에 이어 확인된 것만 벌써 두 번째"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제1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거리낌이 없다. 여당이 법치를 무너뜨리니 정부도 따라 하는 것인가"라며 "방통위는 지난해 당정협의 후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중간광고 논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둘러댔다. 전날 당정협의 자료에 중간광고, 협찬규제, 라디오 방송 등 내용이 포함됐으니 이제 불법 당정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당정협의가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회를 대놓고 기만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방통위 해명은 더욱더 가관이다. 방송 관련 답변은 했지만 논의는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 공무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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