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한다..與 지도부 "허용"

이동근 판사는 제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