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충북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비상

청주CBS 최범규 기자 입력 2021. 1. 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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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과 광주의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내서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이 확인된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은 14곳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관할이라 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며 "다만 최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 방식과 계획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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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안교육기관 14곳 운영..청소년 500여명 교육
도·교육청 현황·실태 파악 허둥지둥..관리 방안 협의
'등록제' 내년 1월 본격 시행..방역 공백 우려 여전
박종민 기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과 광주의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내서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뒤늦게 방역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도 부랴부랴 실태파악에 나섰다.

28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이 확인된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은 14곳이다.

청주와 옥천 3곳을 비롯해 제천과 영동 2곳, 충주와 보은·괴산·음성 각각 1곳이다.

현재 9곳은 운영 중이며, 4곳은 방학에 들어갔다.

이들 14개 시설의 전체 인원은 660여명(학생 500여명·교사 16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6곳에서 260여명의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2곳(110여명)이다.

그러나 운영주체와 학생들의 정규학교 재학 여부 등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운영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은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도교육청은 인가를 받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지려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자체 관할이라 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며 "다만 최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 방식과 계획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역시 미인가 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서야 시·군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마침 미인가 교육시설의 관리방안을 규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지만, 이마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여전히 관리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정된 대안 교육 시설과 관련한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미인가 시설은 교육청에 먼저 등록한 뒤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뒤늦게 교회와 관련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입소 전 예방격리와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학형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고 정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도내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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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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