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출신 득세..'정치색' 짙은 5기 방심위, 이대로 괜찮나

민언련 출신 정민영 변호사 이어 김유진 이사 등 거론
'친노'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설도..與 "다양한 후보 심사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인원 다수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방심위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나 일방적 정치성향이 강한 인물들을 방심위에 앉히는 것은 방심위 조직이 지켜야할 가치인 공정성 면에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출신이자 노무현재단 이사를 지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설과 맞물려 이같은 목소리는 점차 또렷해지는 분위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9일로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5기 방심위원 추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했던 국민의힘은 27일 황성욱 현 방심위 상임위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 등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올해 1월6일까지 방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고 뒤이어 7일부터 13일까지 추가로 후보자를 모집했다.

임기 3년의 방심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국회의장, 방심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3인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 추천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인물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보통 국회의장 1명, 여야에서 각 1명씩을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은 통상 여당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한다. 즉 통틀어 여야 6대3 비율로 추천 몫이 배분되는 것이다. 추천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위촉한다.

여야는 늦어도 2월 초에는 5기 방심위원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실상 다수를 이루게 될 여권 인사들이 민언련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언론통제에 저항하다 회사에서 쫓겨난 해직 언론인들을 주축으로 창립된 민언련은 현재 언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언론 감시기구로서 역할하고 있다. 통상 진보적 성향이 짙은 시민단체로 분류된다.

앞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인 한상혁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으로부터 "보수 언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한겨레 기자 출신이자 민언련 정책위원인 정민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의 방심위원 추천을 확정지었고 이외 여권 몫 후보자들로 민언련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유진 이사와 김수정 정책위원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중 김수정 위원은 자진해 후보자 신청을 철회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현재 방통위에 몸담고 있는 민언련 출신 공무원이 방심위 사무총장으로 배정될 것이라는 설도 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와 방심위가 민언련이라는 고리로 단단히 묶여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2년 12월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서울지역 대규모 집중유세에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원연설을 하고 있다. 2012.12.15/뉴스1

여기에 방심위원장 몫으로 정연주 전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5기 방심위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정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노무현재단 이사를 지냈다.

여권에선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강제 해임 당한 인물로 보지만 야권에선 그를 노무현 정부 당시 KBS사장을 지내면서 공영방송의 좌편향을 꾀한 인물로 평한다.

야당은 일련의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조직인데 KBS 역사상 가장 편향된, 정권의 나팔수였던 정 전 사장과 민언련 출신들이 방심위를 간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여권에서) 이들을 검토 중이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 방심위원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언론계 출신 인사들 중 민언련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민주당은 여러 후보자들을 추천받기 위해 일주일 더 공고를 내는 등 다양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안민호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심위 인사 선임 구조 자체가 정파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는 탈(脫)정파적인 심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수 인사권을 가진) 여당 입장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탈정파적 인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심위 부위원장으로는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통상 부위원장은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다.

단 김 전 사장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대전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추천 요인에 전문성보다 학연이 더 작용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부위원장 내정이 철회된 이장석 전 목포MBC 사장도 박 의장과 대전고 동문이라는 인연이 있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