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핵화' 동맹국 공조 강화.. 韓은 北만 쳐다봐 [뉴스분석]

바이든·스가 통화 분석
양국 '한반도 문제' 공조 더 강화
文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
바이든보다 시진핑과 먼저 통화
'美·中 사이 줄타기' 신호 우려도
그린필드 "중·러 다시 관여해야"
6자회담 재현 가능성 관측 낳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며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최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워싱턴=AP연합뉴스

북한 비핵화와 대중국 포위망 결성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복원하겠다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의 정상통화에서 나란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일 공조가 강화할 조짐이다.

하지만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새 국제질서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 요청에 따라 바이든 미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한 것이 미측에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준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완전한’이란 표현을 쓴 점에서 보듯 핵문제에서 북한과의 어정쩡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북·미 양 정상이 직접 만나는 이벤트 가능성도 낮음을 시사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쓰는 ‘납북자’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국이 일본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본은 비단 북핵 문제만이 아닌 대중 전략에서도 미국과 일치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미국이 중국 포위망 일환으로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오래전부터 지지하고 있으며 대중 압박을 위한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도 미국·호주·인도와 더불어 참여 중이다.

이처럼 미·일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조를 과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홀로 딴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정부 시절 북핵 문제가 더 나빠졌다며 ‘대북 접근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언급하고 백악관에선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이란 말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는 모습 탓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속한 북·미 협상 재개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의 북·미 정상회담 같은 ‘톱다운’ 방식 외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최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도쿄=EPA연합뉴스

비록 중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긴 하나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 앞서 중국 시 주석과 통화한 것도 미측에 나쁜 신호를 보냈으리란 우려가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으로 일하던 2013년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중국)에 베팅하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다”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말하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과거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함께 참여한 6자회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2003∼2007년 모두 6차례 열린 다자회담이다. 회담에선 9·19 공동성명 등을 도출하며 한때 핵 불능화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미국의 선(先)핵폐기 주장과 북한의 핵폐기·보상 동시 추진 주장이 맞부딪치며 좌초됐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부정적”이란 이유를 들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