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박용만의 하소연 "모든 기회의 門 열어달라"

혁신입법 과제 32건 건의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미처리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28일 민주당에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또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상의는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새로운 성장 원천과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활발히 일으켜야 하지만 산업화 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업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법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민주당에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첫째는 장기 미처리 법안의 처리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 때"라면서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2월 국회에서는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과 샌드박스로 검증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면책을 도입하는 가칭 '샌드박스 면책제도'의 신설도 당부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총 32개에 달하는 혁신입법안을 민주당에 건의했다.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을 건의했다. 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민간형 공유주거 서비스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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