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19.2.)은 5개 부문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며, 경제성 분석 결과는 보 설치 전·후 자료를 분석·사용한 것임[조선일보 2021.1.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1.28. 조선일보 <'보 해체' 뒤집힐까봐… 정부, 2년전 수치 갖다 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보 개방 후 수질(COD, 화학적산소요구량) 악화된 사실을 무시하고, '19.2월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정 없이 인용해서 5개 보 처리방안을 결정

② 작년 8월 보 개방 후 수질 악화 사실을 내부보고 했지만 2주 뒤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을 빼고 발표

③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8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리한 결과만 부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1. 보 개방 후 수질(COD) 악화된 사실을 무시하고, '19.2월 경제성 분석 결과를 수정 없이 인용해서 5개보 처리방안을 결정했다는 내용 관련

○ 경제성 분석에서 수질개선 편익은, 보 해체 40년 후에는 보 설치 전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 설치 전 ('05~'09) 및 보 설치 후('13~'17) 각 5년간의 COD를 비교하여 산정함

*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는 보 해체 40년 후에는 보 설치 전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보 개방 상황'은 '보가 없는 상황'에 비해 물흐름에 제약이 남아있음)

- 그 결과, 금강·영산강 보 설치 후에 백제보*를 제외한 4개 보에서 COD가 악화되었고, 수생태는 5개 보 모두에서 악화되었음

* 백제보의 수질 편익은 ?290억원으로 불편익(비용)으로 계상함

- 결국 경제성 평가에서 예측한 수질은 현 보 개방* 수질과는 전제조건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움

* 보 구조물이 고정된 상태로 구조물 중 일부분인 수문을 부분 또는 완전 개방하고 개방 기간도 여건에 따라 보 별로 다르게 운영

 

○ 또한,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기획위원회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보 안전성, 수질·수생태, 이수·치수, 지역인식(국민·지역주민의 인식조사 결과 등) 등 5개 부문의 종합 평가를 통해 제시안을 마련하였으며,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결정(1.18)은 환경부의 5개 부문 종합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결과, 개방·모니터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결과임

①-2. 실제 보 개방에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관련

○ 아울러 위 기사에서 수질 악화 근거로 사용된 수질 증감률은 환경부가 발표한 수질 지표 중 유기물질(COD)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재계산된 결과로 추정되며 환경부 공식 자료가 아님

- 기사에서 활용된 "농도에 일수를 곱하여 산술평균하는 방법"도 보편적인 수질 비교 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 참고로 '19년 2월 경제성 평가시 사용된 동일 지점·기간을 바탕으로 최근까지의 금강·영산강의 COD 관측자료를 비교해 보면, 기사에서 언급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모니터링 지속 예정임

 

○ 위 기사와 같이 수질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배제한채 수질 지표의 변화를 해석하게 되면, 그 변화가 마치 보 개방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음

- 이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21.1.27)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음

 

② 작년 8월 보 개방 후 수질 악화 사실을 내부보고했지만 2주 뒤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을 빼고 발표했다는 내용 관련

○ 작년 하반기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결과를 요약하여 내부보고한 바 있음

- 유기물질(BOD 등), 영양염류(T-P 등)와 같은 일반수질은 종합분석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방에 따른 영향보다는 외부조건(강수량, 상류 수질 등)에 좌우되는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요약하였음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9월 10일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개방으로 생태계 개선 효과 뚜렷"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 이는 완전개방 보에 초점을 맞춰 보 개방 효과를 알린 것임

- 보도자료에도 종합분석 보고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를 표기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③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18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리한 결과만 부각했다는 내용 관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의 해체·상시개방 등의 결론과 함께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로서 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 확보, 유입 오염물질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노력 병행 등을 함께 제안하였음

○ 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 상의 기본원칙,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의 비전, 유역 거버넌스 존중을 보 처리방안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 경제성 분석은 국가 정책의 타당성 평가에 많이 이용되는 합리적 도구이지만,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질·수생태, 이수·치수, 보 안전성, 지역 인식 등 5개 부문을 병렬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 

- 환경부의 제시안('19.2) 관련 자료 외에도, 제시안 발표 이후의 수질·수생태 추가 모니터링 결과 및 지하수 타당성조사 결과 등 후속 조사·연구자료도 보고받아 이에 대한 검증·토론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