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외교부, 中 판호 해결 위해 더 적극적 행동을"

최승진 2021. 1.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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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외교부 장관 동시 교체로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28일 오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체부·외교부 장관이 동시에 교체돼 정책 일관성 유지 우려가 발생했다"며 "두 부처 신임 장관의 게임산업 중요성과 판호 발급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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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2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 제공

[더팩트 | 최승진 기자] 문체부·외교부 장관 동시 교체로 한국 게임의 중국 수출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28일 오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체부·외교부 장관이 동시에 교체돼 정책 일관성 유지 우려가 발생했다"며 "두 부처 신임 장관의 게임산업 중요성과 판호 발급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위정현 학회장은 이날 신임 문체부·외교부 장관의 판호 해결 의지와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필요하면 향후 장관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촉구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 게임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지난해 12월 컴투스 모바일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판호를 발급받은 것은 민관 협력과 노력에 의한 결과"라며 특히 문체부와 외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컴투스 '서머너즈 워'에 판호를 내줬다.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은 것은 약 4년 말의 일이다. 이에 한국 게임에 대한 한한령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것과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대립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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