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죄악세

정부가 주류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주류 코너. /사진= 뉴스1

죄악세(Sin tax).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설탕이나 탄산음료에까지 이를 부과하는 나라들도 있다.

최근 미국의 각 주정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줄어든 세수를 술·담배 소비와 카지노 확대로 벌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주가 마약에 대해서도 죄악세를 물리려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달 초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와 모바일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건강은 뒷전이고 세원 발굴에 열을 올리는 형국인 셈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이를 내도록 해 담뱃값과 술값을 지금보다 대폭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4500~5000원인 담뱃값은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약 8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간접세다. 이로 인해 고소득층보다 서민층이 덜 낸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건강증진부담금이란 이름으로 포장해 정부가 만일 죄악세 인상 혹은 신설할 경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담뱃값을 올렸을 때는 민심은 부정적이었다.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죄악세가 세수 증대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게 관건일지도 모른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도박에 부과된 세금을 도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쓰인다고 하지 않나. 거둔 돈이 가급적 징수 취지에 맞는 사업에 쓰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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