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바람직"

"손실보상 더 깊은 연구 필요"
공매도 재개엔 긍정적 입장

[서울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안정됐다”며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열린 ‘2021년 IMF 연례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해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 조치를 집중해야 소비 진작이나 성장 도모 효과가 가장 크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코로나19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 자영업자에게 이전 지출을 하는 것은 여러 모로 말이 된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이나 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 금지된 주식시장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봤다. 바우어 단장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균등한 장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매도 금지를 통해 이를 확보한다면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로는 60%를 제시했다. IMF는 단기적으로 완화적 재정 정책이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경제가 회복되면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