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배터리 소송 멈춰라" 중재 나선 정부

美서 3년째 소송 비용만 수천억
정세균 총리 "K배터리 승리 위해 갈등 봉합하고 경쟁력 제고해야"
민간기업에 정부개입 우려 제기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중인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에서 K-배터리가 승리하기 위해선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인 LG와 SK가 미국에서 3년째 소송중인데 소송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면 남 좋은 일만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미국 정치권까지도 나서서 제발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제가 양사 최고책임자와 연락하고 만나서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전에 양사가 합의를 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소송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정에서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양사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지만 지난해 10월 26일로 연기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10일로 재차 연기한 뒤 내달 10일로 또다시 3차례나 연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기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일자리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소송의 판결을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기간 두 회사가 쏟아부은 소송비만 45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원의 소송비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쓸 수 있었다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양사가 받는 실질적 손해는 더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양사가 소송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으면 안된다는 게 정 총리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은 모두 "최종판결 이전에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소송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자칫 배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인터뷰에서 "양사를 중재해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떤 형태든 법에 의한 결론이 나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면서 "두 기업의 규모나 사회적 입장, 지위를 고려할 때 중재나 화해를 쉽게 떠올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