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의장협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법제화' 건의

총량제 묶인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않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원 방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 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변산반도는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는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 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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