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유인책 머리 쥐어짜는 민주당..연기금 투자 반영 등 고려

사회연대기금 출연하면 세제혜택 외에 ESG 평가 반영
연기금 투자 및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이익공유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 외에 연금투자 및 조달과정에서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출연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저는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연착륙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이에스지(ESG·사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찾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이에스지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이를 도입한다면 이에스지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조달에도 (이에스지 평가를) 반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기업이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면, 이에스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 유치에 유리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등 투자기관은 투자대상 기업을 결정할 때 기업의 이에스지 분야 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이 경우는 투자수익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이에스지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하고, 2월 국회에서 사회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기금에 출연하면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혜택을 주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연기금 투자는 법 개정이 필요 없지만, 공공조달에 반영하려면 조달청법 개정이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사회연대기금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