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한-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기반 추진

한-우즈베키스탄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기반 추진
 
- 양국 정상 화상회의 계기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식 선언 -
 
① 신북방 첫 상품무역협정 협상 추진
② 성장잠재력 높은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반 마련
③ 신모델 시범적용하여 호혜적 무역·투자 확대 추진

 

□ 한-우즈베키스탄 양국 정상은 ’21.1.28일(목) 15시 화상회의를 통해

양국간 무역협정의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ㅇ ‘19.4월 정상순방 계기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벡측 투자대외무역부는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한 이후, ’20.7월 장관급 면담 계기 공동연구를 완료하여 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ㅇ 이후 양측은 협상개시 전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20.10월)하고,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20.11월) 계기 협상개시 추진에 합의하며 본격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 우즈벡과의 무역협정 추진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첫 상품무역협정이다.

 

* 현재 신북방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없으며, 러시아와는 서비스·투자 FTA 협상 진행중

 

- 우즈벡은 중앙아 최대시장*으로,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아 5개국 중 인구규모 1위 : 우즈벡 3,394만명, 카자흐 1,899만명, 타지키스탄 975만명, 키르기스스탄 662만명, 투르크메니스탄 612만명

② 또한, 무역협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즈벡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우즈벡의 경제성장률(IMF, %) : (2017)4.5 → (2018)5.4 → (2019)5.6 → (2020e)0.7

 

- 이번 무역협정에도 경제협력 챕터를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한바, 경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의 對우즈벡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한-우즈벡 무역협정(STEP*)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새로운 FTA 모델*의 첫 번째 사례이다.

 

*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공식명칭으로 ‘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에 합의

 

**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모델로서, 시장개방 이외 우리의 산업발전 및 FTA추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경제성장 기여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 추진

 

- 양측은 STEP을 통해 우즈벡의 시장개방과 산업발전을 연계하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예를 들어,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인 우즈벡의 섬유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섬유원부자재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ODA를 통해 구축한 섬유 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우즈벡 섬유산업경쟁력 제고와 우리 섬유기업 투자진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양국의 지속가능한 섬유산업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15~’19년 ODA 지원을 통해 ‘19.9월 개소

 

□ 오늘 협상개시 공식 선언에 따라 양측은 올해 1/4분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협상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