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수신료 월 70원.. 뿔난 EBS "재원 턱없이 부족"

E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KBS 인상안에 자사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EBS

E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KBS 인상안에 자사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 측은 수신료 3840원 중 EBS의 몫으로 5%인 190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 700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E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가 40여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EBS의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27일 정기 이사회를 통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 조정안에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고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기존 2.8%에서 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기준 수신료 2500원 가운데 KBS가 91.2%인 2280원을 챙기고, 한국전력공사와 EBS가 각각 6%, 2.8% 배분받았다.

다만 5%는 공적 책무 수행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 EBS의 주장이다. EBS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로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동원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며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 설치 운영·관리 업무가 추가돼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됐으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BS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수신료는 700원이다. 이는 KBS가 인상안에서 밝힌 수신료의 18.2%에 해당된다. EBS 측은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공적 책무 강화안의 틀을 마련했다.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 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EBS는 공정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승인으로 확정된다. EBS 측은 "현재는 수신료 산출과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수신료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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