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합헌, 지극히 당연" 野 "헌재에 헌법 없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 끌기가 정치적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 등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이번 판결로 공수처 위상, 목적, 지위 모두 최종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 기대에 보답할 차례”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부당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공수처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김진욱 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이 더욱 속도를 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에 헌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예상했던 결론이라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러려면 헌재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무소신의 김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며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