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담배·술값 인상 사실 아니다..'손실보상 위한 증세' 국민 공감 필요"

與, 재보선前 4차 재난지원금
15조~20조 규모 추경 거론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는 28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과세(증세)를 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다”며 “다만 세율 조정이나 세목 신설은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시적 증세’를 통해 마련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올려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기본적으로 재원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상생 연대기금(정부 출연금과 기업 기부금 등으로 조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손실보상에 100조원가량이 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 추계에 따르면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법이 마련된 뒤 발생하는 영업 피해만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도입 취지는 제도를 잘 설계해 앞으로 불가피하게 영업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때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에서 손실보상금을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한번 만든 법을 수시로 개정하면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졸속으로 입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안(案)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언제라고 딱 못 박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앞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700만여 명에게 평균 200만원씩의 선별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술·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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