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민주화..판사 추천받아 법원장 6명 인사

전국 법원장 19명 임명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1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5개 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수장도 새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시행됐다.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특수 법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을 인선했다. 전보 인사가 난 법관은 114명이며, 퇴직자를 포함하면 153명의 법관이 대거 이동했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실시했다. 같은 달 22일자로 법원장 2명과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 지법 부장판사 및 고법 판사 44명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서울고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모두 새로 임명됐다. 신임 서울고법원장에는 김광태 대전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임명됐다.

김 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성지용 춘천법원장(57·18기)이 맡는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성 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 동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직전에는 춘천지법원장을 1년 지냈다. 대전고법원장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59·16기), 대구고법원장엔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62·16기), 부산고법원장엔 박효관 부산고법 부장판사(60·15기), 수원고법원장엔 정종관 서울고법 부장판사(58·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법원장도 6명이 나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북부지법 등 총 7개 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은 후보자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 사유로 추천된 후보가 아닌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63·20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기관장으로서의 여러 덕목을 고려해 고 부장판사를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 소속 법관들이 채택한 방식으로 3명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올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회생법원은 특수 법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55·21기)가 보임됐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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