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변협회장 "과잉공급 변호사 숫자 줄여야"

세무·노무의 업무 잠식 맞설것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숫자를 줄이겠다."

전국 3만여 명의 변호사들이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서 지난 27일 당선된 이종엽 신임 협회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경기 시흥 출신인 이 당선자는 인천 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년여 짧은 검사생활을 마치고 1995년 인천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주로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어깨가 무거운 이 당선자는 '개혁적인 변협'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변호사 업계 잠식에 맞설 '강한 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세무·노무 업무 등 변호사의 대리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전관예우 근절 △형사 성공 보수제 부활 등을 내세웠다. 그는 결원보충제 폐지, 로스쿨 총정원 감축을 통해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및 언론과의 공동토론회·심포지엄 개최 등 대국민 여론전도 전개할 것"이라며 "필요시 정부를 상대로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거부, 공익활동 거부 등 강경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거운동하면서 변호사들을 만나 보면 변협의 위상을 다시 찾아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면서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바른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한변협 위상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이들이 전체 변호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협회 내에서 '큰손'이 됐다. 이 당선자뿐 아니라 김현 전 변협회장(제49대), 이찬희 전 변협회장(제50대) 모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사실상 로스쿨의 지지를 받아야만 변협 회장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박윤예 기자 / 사진 =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