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연대기금·자영업 손실보상, 정부와 협의 이어갈 것"(종합)

"담뱃값 8000원? 사실 아냐..술·담배 인상계획 없어"

홍익표 불평등해소TF 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관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기금과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종료 후 "사회연대기금과 손실보상 관련 정부 부처 관계들과 3차 회의를 (조만간) 열기로 했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참석 대상과 일정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법, 특별법 등 3가지가 거론되는 데 대해 "발제자가 장단점을 검토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차관과 실무자를 불러 함께 회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이 협력이익공유제, 이용우 의원이 사회연대기금, 양경숙 의원이 국난극복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발제했다. 이상훈 당 수석전문위원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담배, 술 관련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 추진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 "국무총리실에서도 (술·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관련)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했고 보건복지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고려하지 않고 추진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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