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증시 안정돼..공매도 재개 문제없다"

정부와 연례협의서 권고
여당은 "참고용" 의미 축소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투박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IMF가 공매도 재개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다.

28일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은 영상으로 실시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도 회복하고 있다"며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MF가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정책협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사실상 공매도 재개를 권고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자체는 주요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리스크(위험)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돼 금융시장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명확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한 상황이다. 한국처럼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정도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투박한 도구"라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재개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개미들의 여론 눈치를 살피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 온 여당 의원들은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들은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금융당국이 판단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양연호 기자 / 성승훈 기자]

IMF "공매도 즉각 재개"…與 "손질 먼저"

與 "공매도 제도 손질이 우선"

시장선 "선진국선 허용하는데
우리만 막는건 국격 실추" 지적
금융위, 재개 밝혔다 한발 후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공매도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아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재개 시점을 미루고 종목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날 IMF 권고는 '선(先) 공매도 재개, 후(後) 제도 보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28일 IMF 기자회견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켜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시장 효율성과 공매도 금지에 따른 향후 리스크 등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일단 공매도를 재개하고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라는 의미로 들렸다"고 말했다.

IMF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할 어떤 의무도 없지만 1년 이상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면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상시 국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고심이 크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3월 재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가 정치권과 동학개미 반발에 따라 사실상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날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동학개미들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공매도 제도 개선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정 총리를 비롯해 여당이 "제도 보완 없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따른 시장 충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해외 유사 사례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공매도 금지 국가의 금지 기간 수익률(21.3%), 해제 직후 1일 수익률(-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0.6%)은 공매도를 허용했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같은 기간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 반대로 가닥을 잡았던 집권 여당은 IMF 권고를 애써 외면 중이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면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정책적 근거로 판단하고 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IMF 입장은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IMF도 이런 권고가 아예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하지 말라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투자업계에서는 무작정 길어지는 공매도 금지조치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든 선진국 시장에서 허용하는 제도를 우리만 막으면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소리를 듣고, 국격은 떨어지며, 외국인이 떠나는 계기가 돼 한국 시장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 양연호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