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는 새벽 1시 통화..文, 바이든과 통화 임박

[뉴스&분석]
韓·美·日·中 정상 통화의 정치학
시진핑, 文에 전화로 선수쳐
한미간 대북 시각차 우려 속
바이든과 '지각통화' 모양새
日스가, 바이든과 먼저 통화
청와대 "조만간 통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각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회담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의 동맹국으로서 한미 관계 재정립은 물론 경색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만큼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와 본격적으로 한미 외교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양국 정상 간 통화가 그 출발점이다. 특히 미·중 관계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한미 통화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정상 통화에 나섰던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 정상 통화가 늦어지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진다.

2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우리 정부로선 부담이 더욱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중미 정상에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과 통화했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통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선 때 각국에서 축하 전화를 받는 순서도 북미·중미, 유럽, 아시아 순으로 이뤄지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의 동맹 '우선순위'도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 통화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것은 미국의 정권 교체와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한반도 정세는 물론 미·북, 한미, 한중,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동맹 정책의 우선순위는 물론 북핵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도 이 같은 인식 차가 드러났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공조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당장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북한이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충분한 실무 협상을 전제로 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이 협상 원칙인 것이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 대다수가 '빅딜'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이란핵협상과 같은 다자 협상 체제를 선호한다는 메시지도 수차례 나왔다.

반면 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하면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의 유산을 일정 부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대사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 나와 북핵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것은 그들이 혼자 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다시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욕 유엔이 논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엔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 통화가 이른 시점에 이뤄지지 않으면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가 커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미·중 관계가 바이든 정권 출범 후 '허니문' 없이 즉각 대결 구도로 접어들면서 불똥이 한국으로 튀는 모양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에 취했던 압박·제재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중국을 상대로 취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 기본 원칙은 옳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교훈을 얻어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트럼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훈계를 내놨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 요청으로 한중 간 정상 통화가 먼저 이뤄지면서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못지않게 대중 압박을 예고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에 한국이 보조를 맞춘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미·일 정상 통화까지 이뤄진 것도 부담이다. 가뜩이나 미국과 '코드 맞추기'에 애를 먹고 있는 정부로선 미국이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스가와 바이든 '아베-트럼프' 꼭 닮았네

美·日 정상 첫 전화회담

日, 美 새행정부에 적극 러브콜

양 정상 "한반도 비핵화 동의"
스가 "빠른 시일내 방미 조율"
도쿄올림픽 관한 논의는 빠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전화 회담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2017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 빠른 외교 전략을 통해 미·일 관계 구축에 나섰던 것과 비슷하게 스가 총리도 바이든 행정부와 최우선 동맹관계 강화에 올인하고 나서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28일 새벽 1시쯤(한국시간)부터 30여 분간 전화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은 "지역 현안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확장적 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에 관해 재차 약속했다. 이 밖에 전염병 대유행 억제, 기후변화 대처, 공동가치와 글로벌 안보 등을 위한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다만 일본에서 관심이 쏠렸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가 총리는 이날 전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심화하고 일·미 동맹 강화에 협력하고 싶다"며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서 가능한 한 빨리 방미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일본시간으로 오전 1시 전후에 이뤄진 것은 최대한 빨리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겠다는 스가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과거에도 미국이 대통령 교체 시기를 맞을 때마다 몸을 사리지 않는 적극적 외교전을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 11월 당시에는 아베 총리가 대선이 끝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뉴욕으로 날아가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정 연기를 통보하려 전화를 했으나 이미 뉴욕행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만류하지 못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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