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매출 한진사태 이전 수준 회복 목표"

해양수산부는 올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수산 분야에서 2500억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8일 수출물류 지원과 해운재건으로 경기반등을 뒷받침하고 해운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2021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해운재건을 위해 작년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에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하고, 최대 10만 TEU 규모의 신조선 추가 발주 등으로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HMM(현대상선의 새이름)이 지난 27일 유럽 노선에 투입되는 임시선박 'HMM 프레스티지(Prestige)호'가 국내 수출기업 등의 화물을 싣고 오는 31일 부산항을 출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또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역내 항로에도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켜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을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는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원까지 회복하고, 2025년까지 해운매출액 51조원, 원양컨테이너선복량 120만TEU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선적공간의 50% 제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수산분야 주요정책으로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1000여 어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올해안으로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생할인은 지원 예산을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을 확대해 올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하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도 새로운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인 2019년 25억 달러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 시작된 신안 만재항,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뉴딜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해 선정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2년 어촌뉴딜 신규 대상지 50개소의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해양환경 분야는 해양수산 탄소중립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연간 411만톤(2017년 기준어업 277만톤, 해운 134만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하고, 68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육상기인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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